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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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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이 필요한 건 '부산' 아닌 '스타트업'

2024-04-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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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본인들이 우세하다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공약을 들여다보던 중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내건 두 후보를 살펴봤습니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 남구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금융허브를 부산으로"
 
여야 후보 모두 산업은행 남구 이전을 주장합니다. 부산 시민들도 산업은행 이전을 원하는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월 부산을 찾아 총선 승리시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 배당금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간다면 규모가 규모인 만큼 어느정도 기대를 충족 시켜줄지도 모릅니다.
 
다만 산업은행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선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책은행으로서 정책 금융과 기업 대출을 담당하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대기업은 이미 자본이 넉넉하니 차치한다면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자금 조달을 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중소기업 수는 771만4000개입니다. 그 중 서울에만 162만5000개가 있습니다. 경기 지역엔 198만9000개, 부산엔 48만1000개가 있죠. 중소기업이 산업은행에 기업대출 등 자금조달을 위해선 산업은행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부산보다 4배 가까이 중소기업 수가 많은 서울, 5배 수준인 경기권을 뒤로한 채 부산으로 본점이 간다는 방향은 산업은행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 서울, 경기 중소기업에게 허탈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산업은행은 '금융허브'가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기업금융허브' 아니, 더 나아가 '중소기업금융허브'입니다. 산업은행이 해야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역할을 뒤로 한 채 정책과 공약의 도구로 사용되기엔 산업은행의 중책은 막중합니다.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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