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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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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분수령 시작되나

2024-04-15 17:53

조회수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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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와 의사단체 간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의 압승으로 제22대 국회는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국인 만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계속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의정갈등에 대해 정부가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감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악순환이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죠.
 
이에 민주당이 출구 없는 의료 공백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나선 것인데요. 이 대표는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의정 갈등을 끝낼 해법을 찾아보자고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했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4.10 총선 이후 정부와 야당간 첫 협치가 의정 갈등 해법 모색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잠시 감돌았지만, 정부의 행보를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재차 밝혔죠. 이에 의료단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집단 고소하는 것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의사단체나 야당과 대화나 소통은 일절 차단하고 의료개혁 의지만을 내세우는 정부는 정작 무엇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정부의 행태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로 불통 행보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고, 정부는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독주를 멈춰야 합니다. 이제라도 범야권과 협치로 산적한 민생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이상의 해를 끼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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