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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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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노동과 선진국

2024-04-18 17:16

조회수 :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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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하교하는 어린이들을 마중나와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싱가포르와 홍콩, 미국과 캐나다.
 
어떤 곳이 좀 더 선진국으로 느껴지시나요? 모든 사람이 매우 쉽게 후자를 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매년 공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사회 지표에서도 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면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들려오곤 합니다.
 
최근 이 기준을 역행하는 논쟁이 등장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입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2년 기준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1만1433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싱가포르의 6배, 홍콩과 대만의 4배 이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최저임금 차등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모든 기준을 선진국에 두고 비교하다가 갑자기 나온 싱가포르와 홍콩이 새삼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폐도 존재합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가 없고 홍콩은 국제노동기구(ILO)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ILO 111호 협약 비준국이죠.
 
미국과 캐나다 역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만, 세부 사항이 다양할뿐더러 '상향식' 최저임금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야외 활동 근로자는 5시간을 초과할 경우 온타리오주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의 두 배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언제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것을 희망하는 한국이 굳이 노동 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국가와 비교하며 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건 어불성선으로 느껴집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다가올 심리적 현상도 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극심한 추위로 사망한 사건이 불과 4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금부터 차별을 두는 나라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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