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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하반기 ‘줄인상’ 유력…물가 자극 불가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끝…하반기 '시한폭탄'

2024-05-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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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하반기를 앞두면서 줄 인상을 향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억제한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지자체 버스요금 등의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 2% 후반대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전기·가스요금 상승분이 포함될 경우 다시 3%대 고물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임기응변식 대응보단 민생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결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하반기에는 줄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앞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요금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동결 기조가 유효함을 언급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원가 상승, 기관 재정 상태 악화 등으로 오는 5월1일 가스요금 조정에 대한 검토까지 거론돼 왔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 압력으로 보류됐지만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인상 신호탄을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의 인상이 목전에 다다랐다는 토로가 나옵니다. 도시가스는 작년 7월, 전기요금은 작년 5월부터 동결 상태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 1분기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4조원을 달성하는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지난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43조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부채는 200조원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까지 겹치며 상방 요인이 확대됐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은 대부분 유가와 관련이 깊은데, 최근 국제유가 인상과 중동 리스크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며 "(정부도) 요금을 누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외에도 시내버스 등의 인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입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9% 오르며 전월(3.1%)보다 오름세가 둔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으로 다시 3%대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기조 공공요금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공공요금을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건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제 기준에 맞게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해 경제 주체로 하여금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물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다만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오를 경우를 대비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책을 마련하고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1일 가스요금 조정 등을 검토했지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상을 보류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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