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썼던 꼼수인데요. 결국 기소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이 방식이 실제로 먹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일단 도주한 후, 음주 측정이 불가능할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씨가 구속기소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 기간 동안 부산에서만 두 차례 도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겁니다. 서울에서는 전직 축구선수가 음주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명피해를 내고도 도주했다면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김씨가 도주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부터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만5119명 중 1만4054명(55.9%)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들의 이후 인생을 담은 여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피해자 가족들의 삶은 이미 파괴돼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꼼수까지 등장하면서 음주운전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법이 바뀔까요?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