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공사의 부채 위기와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건의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LH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현실적인 입주자 관리 등을 촉구했다.
김진애 의원(민주)은 "LH는 이자부담을 수반하는 금융성 부채가 4조3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에도 재무구조가 나아졌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오는 2015년까지 부채가 150조원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강도 높은 재무건전성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부채 관련 용역결과에 따르면 LH의 금융부채가 2010년 90조원에서 매년 평균 12조원이 증가해 1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비용 역시 2010년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이 늘어난 6억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선호 의원(민주)은 LH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전망에 부응하는 경영개선책 수정과 정부의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LH는 1인 1매각 운동, 중도금 무이저 전략 등으로 10조8000억원 정도의 자산매각 성과를 거뒀지만 미매각 자산을 처분하는 동안 또 다시 10조원 정도의 미매각 자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원인은 침체돼 있는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날 것이란 기대 섞인 부동산 경기전망을 토대로 경영개선방안이 만들어 졌기 때문"이라며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것에 대비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문제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관련 질타도 이어졌다.
전여옥 의원(한나라)은 "LH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과 관련 반환소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광주운남 입주민들은 LH의 자체기준이 부당하다며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승소한바 있다.
김성태 의원(한나라)은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후 과다한 시세차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 수도권 시세 차익은 최소 4140만원(포천송우3지구), 최대 1억5800만원(인천삼산지구)으로 차익 대비 4배의 차이를 보이지만 비수도권은 최소 410만원(합천영창지구), 최대 7070만원(대전용두지구)으로 약 17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안정적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임을 증명한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차익은 분양전환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반만에 얻고 있고, 부동산침체기에도 기본적인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불법 임차권 양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분양전환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현재 2배 이상 되는 시세차익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관리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유선호 의원(민주)은 "소득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파악에 한계가 있고 사업주체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홍준 의원(한나라)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입주부적격자로 판명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모두 538건이나 돼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상실자가 서울 경기에만 모두 91세대나 된다. 이중에는 302㎡(구 92평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 등 대형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안 의원은 "서민들이 살아야할 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이라며 "부적격 입주자를 방치하는 것은 집 없는 사람들을 두번 울리는 것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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