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재계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축소에 대해 재차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축소하면 당장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양대 하준경 교수에게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 연구를 의뢰해 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기업 R&D 분야의 투자금액은 32조원, 세액 공제액은 투자금의 5.9%에 해당하는 1조9000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0원을 투자하면 6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셈이다.
전경련은 이를 통해 R&D 조세 지원이 뒷받침돼야 기업의 R&D 투자가 늘고, 자본투자와 노동생산성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인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고, 일자리와 세수 등의 증가를 가져와 궁국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교수는 기업의 R&D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면, 국내 총생산이 0.062%포인트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R&D 투자세액 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전경련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하 교수는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원 가량 늘지만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국가 경제에 연간 약 4000억원의 순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세수증가 1원당 2.2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R&D 투자액 대비 세액 공제액의 비율이 2008년 6.3%에서 2010년 5.9%로 낮아져, 기업 R&D 투자 유인책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우리 기업은 신성장동력 발굴 의지와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R&D 투자를 지속해왔고 그 결과 미국 등 기술 최강국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기술향상 기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기술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지난 10년간 기업 R&D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11만개 늘어났다"며 "R&D 세액 공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