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1일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면서 "종전에 제시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등과 더불어 총 3가지 원칙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고, 부실대출을 한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토록 하며,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행복기금 등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7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뒤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박 후보는 "180여만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AMC가 보유한 140여만 명 등 32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채무 감면율을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높일 것"이라며 첫 해 120만 명의 연체 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매년 6만명씩 집권 5년간 30만 명의 경제적 재기를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 추심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매각시 채무자 동의를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40~60%인 채무자 중 선별, 상환기관 연장 및 금리조정을 실시할 것이며, 신용평가회사들의 개인 신용평가 결과 사전통보 의무화 및 개인에 항변기회를 부여하며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박 후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독촉·법적조치를 중단토록 하며,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채무 상환시까지 추심을 중단하고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