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20일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겸영하는 기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지난 2009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법 개정 취지는 “특정 사업자의 ‘매체 집중 정도’를 산정해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정책 수립시 계량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상 종합편성채널 출범으로 인한 여론독과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편 사후 규제’ 수단으로 지수 개발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 지수가 규제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방통위는 “매체간 합산 영향력은 미디어 사업자가 특정 매체영역의 이용점유율에 매체간 가중치를 곱한 값을 매체영역별로 각각 구한 다음 이를 합산해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수 산출방법은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매체별로 사업자의 영향력을 각각 측정하고 TV방송 기준으로 영향력 크기를 환산해 이들을 모두 합산한 값을 최종지수”로 삼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3년 상반기 중 고시 제정을 통해 기준 초과 사업자에 규제를 가하는 등 지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정도로 매체영향력이 두드러지는 사업자는 현재로서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시청시간점유율(방송), 유료부수점유율(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지수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사업이 중복된다는 한계도 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0일 전체회의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을진 몰라도 여론독점을 규제하는 차원이라면 전혀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걸 계속해야 하느냐, 차라리 폐기 처분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고민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