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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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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선관위 '선거공약 소요예산 사전검증제' 도입 환영"

"재정당국의 취지와 상통"

2012-1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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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후보 공약의 소요예산 및 실행가능성 사전 평가' 도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선관위가 주요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한 소요예산 및 실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증 평가해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재정당국으로서 기획재정부가 그 필요성을 제기했던 취지와 상통하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주요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해 소요예산과 실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4.11총선 당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실행하는 데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겪었다.
 
박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현 정권과 새 정권의 가교역할을 차질 없이 하겠다"며 "상시적인 위기 속에서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키며 성장 밑거름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올 한 해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오늘이 일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라며 "'긴 밤'을 의미하듯 올 한 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힘든 경제여건이 지속돼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 동지를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발점으로 볼 수도 있다"며 "오늘을 시점으로 해 경제도 차츰 나아지고 온기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와 IB 등은 내년 세계경제가 소폭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유로존 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내년에도 만만치 않을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향후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경제운영방향을 마련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도 주요국 경제전망'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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