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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새 중앙선관위원에 이인복 대법관·조병현 법원장 내정

2013-02-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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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왼쪽), 조병현 법원장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인복(57·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과 조병현(58·11기) 대전고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능환 전 중선관위원장(전 대법관)과 김진권 전 중선관위원(전 서울고법원장)이 최근 사직함에 따라 이들의 후임으로 이 대법관과 조 고법원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법관이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대법관 등 선임 대법관들이 있는데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된 것은 이들 선임 대법관들의 임기가 2016년 4월 이전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2016년 4월에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내정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통상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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