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앵커 : 한국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우려가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경제 전반을 김혜실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기자 :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지난 10월 전망치 3.6% 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3.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3.9%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IMF가 전망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월 4.0%, 9월 3.9%, 10월 3.6%로 계속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3%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올해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은 IMF와 같은 국제기구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기관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3.0%로 내려 잡았고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1월 3.0%로, 한국은행은 지난 1월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앵커 :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성장률 보다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라고 발언했는데, 잠재성장률은 어떻습니까.
기자 :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입니다. 물가상승 압력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능력을 의미하는데요.
금융투자업계와 민간경제 연구소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최고 3.7%에서 낮게는 3.01%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앵커 : 과거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살펴볼까요.
기자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 중반에 달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4∼5% 수준을 유지했지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초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3.7%로 예상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3.8%로 예상했었는데요. 최근 더 하락해 3% 초반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경제 저성장세가 장기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겁니다. 또 저출산ㆍ고령화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노동 투입이 둔화하는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KB투자증권 김성노 이사께서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으로 보시는 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 꼽아주셨습니다.
요인들은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우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점이 가장 문제겠죠.
기자 : 세계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진 건데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57.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4분기에도 수출이 상반기 수준으로 유지된 만큼 최고치를 갈아 치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20% 중후반에 머물렀지만요. 외환위기 발생 직후 1998년 44.3%로 급등했고요. 2008년에는 53%, 2011년에는 56.2%까지 올라선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들어서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는 힘을 잃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제기됩니다. 새 정부도 내수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KB투자증권 김성노 이사께서는 체질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새정부가 정책을 구사하더라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더 큰 이유는 인구구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자 : 저출산ㆍ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둔화된 것도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이 60% 정도고요. 20대 고용률은 50%대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고용률 목표치를 70%를 내놨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 고용률은 58.1%였습니다. 20대 고용률이 지난 2002년 61.3%에서 2007년 60%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는 60%를 밑돈 겁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0%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2007년 63.9%에서 지난해 64.2%로 이명박 정부에서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20대 고용률이 부진하면서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한 겁니다.
앵커 : 내수부양과 고용률 얘기 나왔는데요. 근본적으로 경제가 살려면 설비투자가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자 : 설비투자는 지난해 1.8% 감소했습니다. 올해에도 부진할 전망인데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전국 3200여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설비투자는 12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할 전망입니다.
대기업들이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투자에 나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KB투자증권 김성노 이사께서는 향후 설비투자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의견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다소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경기 개선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자 :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선이 어렵다는 건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59.6%가 2% 이하일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1∼2.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31%가 답했습니다.
이어 경제 저성장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3.8%가 향후 3년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나머지 36.2%는 2년 내로 답변했습니다.
올해 국내 경기 흐름에 대해서 55.8%가 둔화세는 진정됐으나 정체된 상황이라고 답했고요.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도 38.8%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KB투자증권 김성노 이사께서는 경기개선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개선 신호는 어디에서 찾는 것이 좋을 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한국 수출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기 회복 기대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주식시장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높낮이보다는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 주가 향방도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 말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유념해 두시고 투자전략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그리고 경기개선 시점까지 김혜실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