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성장 잠재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OC 정부지출은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주는 투자라는 점에서 SOC 정부예산 감축에 따른 경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내놓은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투자는 2010년 41조7000억원에서 2012년 35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SOC 투자 비율도 2009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GDP 대비 OC 투자비율은 2009년 4.2%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최저수준인 3.2%으로 내려앉았다.
SOC투자가 줄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세수부족을 이유로 SOC 분야를 중심으로 세출절감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지난해 325조원에서 2016년 390조원으로 연평균 약 4.6%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SOC 부문은 지난해 23조1000억원에서 2016년 2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0.5%의 증감률로 지출이 축소될 예정이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더구나 국내 SOC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인프라는 국토계수 및 국토자동차계수 당 도로연장이 OECD국 중 각각 31위, 30위를 차지해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물류 인프라 경쟁력 지수도 OECD 평균(7.86포인트)과 견줘 7.59포인트에 그쳐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에너지 인프라에서도 국내의 발전분야 에너지자급률은 19% 수준으로 OECD 평균(약 70%)에 크게 못 미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SOC 정부지출은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SOC를 중심으로 세출을 절감시킬 정부 계획은 국민경제 효율성 및 잠재성장력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SOC 투자를 이끌 유인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SOC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SOC 스톡 부족부문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편성하고, 항만·식수공급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한 인프라 수준을 균형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민자투자 대상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지급금 보조비율을 높여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SOC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의 미래유망기술 확보 및 신사업 확장을 유도해 SOC 신사업 확장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