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연간 10만건, 검거율은 하락세”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최근 3년간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도박 등의 각종 사이버범죄가 연간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사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디도스같은 사이버테러형범죄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검거율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인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사이버범죄는 ▲2010년 12만2902건 ▲2011년 11만6961건 ▲2012년 10만822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이버테러형범죄는 ▲2010년 1만8287건 ▲2011년 1만3396건 ▲2012년 9607건이 발생했고, 일반사이버범죄는 ▲2010년 10만4615건 ▲2011년 10만3565건 ▲2012년 9만861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자들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은 ▲2010년 81.3% ▲2011년 76.9% ▲2012년 66.3%로 크게 줄어들었다.

 

인터넷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보안인력 신규수요에 비해 1767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1만6197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인력공급은 3006명으로 앞으로 5년간 보안인력이 1만3191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강 의원은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정부·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정보보안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