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부가 청년층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촉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부사업은 내용이 주먹구구식이고 이를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발간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평가결과와 예산편성 현황을 비교한 결과 점수가 낮은데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점수가 높은데도 감액된 사업이 보이는 등 사업평가와 예산편성이 '따로 움직이는' 문제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무역인턴십, 해외한인기업 해외인턴, 예비교사 해외진출, 국제전문 여성인턴, 외식기업 해외인턴, 물류인력 해외인턴 등의 사업은 13개 사업 평균점수인 73.96점 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액수가 편성된 반면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가 84.16점으로 평균 보다 높았지만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은 2.6%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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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 14개 부처에 51개 세부사업이 퍼져있을 만큼 부처마다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적이 미흡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글로벌 Job 탐방단'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등 10개국에 청년구직자를 포함시킨 탐방단을 파견해 현지 일자리를 발굴하는 'K-Move'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4명을 취직시키는데 그쳤다.
'K-Move' 는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Job 탐방단'엔 13억여원이 배정된 상태다.
자료제공: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올해 남은 두달 동안 7개국에 대한 탐방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탐방단 스스로 보고서에 "취업이 아닌 현지 경험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썼을 만큼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K-Move' 사업이 이명박정부의 '청년해외진출' 사업을 넘겨 받은 것으로, '청년해외진출' 사업 역시 현지 호텔청소, 식당서빙 같은 일자리를 알선해 예산만 축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데 있다.
장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청년해외진출 사업은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외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인데 박근혜정부의 'K-Move' 사업은 예산의 3분의 2인 8억8000만원을 홍보비로 배정하는 등 엉뚱한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전시성 사업으로 변질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정작 노동부는 이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고 있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노동부 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노동부가 이를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부터 마련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심의,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