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전체회의 취소..미래부, SO 점유율 규제 완화 추진

케이블 '일단 환영'..KT '안도'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여야간 격렬한 대립으로 무산되면서 상정돼 있는 법률안들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방안도 내년 2월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가 풀지 못한 숙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래부는 내년 1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로 예정돼 있던 미방위 전체회의는 결국 취소됐다. 지난 19일부터 법안 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여야는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 끝에 야당 소속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후속 일정이 모두 사라졌다. 이에 따라 계류돼 있던 방송법·IPTV법 개정안도 내년 2월 국회로 밀려났다.

 

국회 통과 여부를 살피던 정부와 업계는 법안 처리가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우선 미래부는 SO의 가입자 제한 규정과 방송권역 제한을 모두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조아름기자)

 

현재 케이블 SO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77개 SO 방송권역 중 3분의 1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미래부는 이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하고 방송권역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선 큰 틀에서 규제를 일원화하고 세부 사항은 점차 다듬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 후 내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케이블 업계는 이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IPTV와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합산 규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SO에 불리하게 적용돼 온 점유율 규제가 균형을 찾는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KT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시금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T(030200)와 스카이라이프(053210)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IPTV의 특수관계인에 위성방송을 포함하고 점유율을 한산 규제하는 IPTV법 개정안이 일단 불발됐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를 표적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