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재벌통신사들이 통신과 IPTV 결합상품에 보조금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방송통신시장이 극도로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사진)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통신재벌들이 무선에서 유선시장으로 보조금 정책을 대거 변경하면서 유선방송을 공짜로 끼워팔며 최대 8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유료방송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으로 무선시장에 대한 보조금 규제가 강해지자 유선시장으로 눈을 돌린 통신3사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하나로 묶어 유료방송업계 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제재할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과다 보조금과 방송통신 결합판매 금지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방통위가 이들 통신3사의 방송통신 결합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실시한 사실조사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선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IPTV 상품이 '공짜' 미끼상품으로 전락하면서 결국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구조가 고착화되고 방송콘텐츠 산업은 싸구려 산업으로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통신재벌들이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 25만원을 훨씬 넘는 80만원까지 쏟아내자 유료방송업계는 이런 마케팅 비용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산업위기에 봉착했다며 울상이다.
한편 SK텔레콤은 모바일과 TV를 결합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유치를 부당지원하고 있으며, IPTV를 재판매 해 IPTV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우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