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단통법' 때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9명이 가계통신비인하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단통법 개정과 기본료 폐지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임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먼저 무산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분리공시 법제화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기본요금 폐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난 14일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우 의원은 "2014년 1분기 4인 기준 가구 월평균 가계통신비 부담은 약 16만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러한 국민적 부담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폭리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가만있을 수 없다는 상황인식 속에 이 자리에 섰다"며 모임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우 의원은 특히 기본요금 폐지 운동에 대해 "기본요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동통신 3사는 초기 망구축 비용 등을 회수하고도 남도록 수조원의 이익을 쌓아왔다. 더 이상 기본요금이 포함된 요금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모임은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동통신유통인협회 등과 관계 단체들과 연대해 캠페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모임에 참여하는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 19명으로 우 의원을 비롯 김경협, 김기식, 김영환, 박수현, 박홍근, 백재현, 송호창, 신기남 안규백,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목희, 정호준, 최민희 의원 등이 참여한다.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19명이 단통법 개정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발족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