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또 한 번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효과, 일명 '초이노믹스'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초이노믹스'를 둘러싸고 매서운 지적을 이어갔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대책 효과가 아직 미흡하다고 꼬집은 반면, 야당은 '말장난' 혹은 '말바꾸기'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저격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장관으로 가서 매번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담배세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무슨 초이노믹스인가. 말바꾸기가 초이노믹스냐"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은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가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에너지 업무를 총괄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부각하면서 'MB 정부 자원외교 실패' 논란에 대한 실질적 책임까지 집중 추궁했다.
여당 내에서도 최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면서 "부총리 취임 100일이 됐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느냐"라고 반문하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국민들은 소비를 하지 않아서 돈이 계좌로 다시 들어가는 '돈맥경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학계나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내놓은 대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취임 100일을 맞이해 근본적으로 대책을 재점검하고 재수립하는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경제를 못살린다고 질타만 하지 말고 관련 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면서 "100일 만에 세상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관련 법안을 4739건 제출했고 이 중 가결이 530건이다. 11.1%에 불과하다"며 "이 중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가 제출한 경제법안은 208건이고 이 중 37건이 통과돼 17.8%밖에 처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83% 가까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중 121건(41.9%)는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