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에너지공기업들이 또 한숨이다. 올해 주요 기관의 수장 교체가 예정됐지만 사장교체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인 데다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www.alio.go.kr) 등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기관장이 교체되는 에너지공기업은 5~6곳 남짓이다.
우선 5월에 안남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7월에는 한국중부발전, 8월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교체될 계획이다. 또 11월에는 한국동서발전, 12월에는
한국전력(015760) 사장도 임기가 종료된다.
여기에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이 확실시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자진 사퇴한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까지 포함하면 기관장 인선 폭은 더 커질 모양새다.
◇지난해 12월4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및 정상화 추진회의'를 주재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기관장 교체를 바라보는 정부와 공기업들은 다소 고민스러운 입장이다. 에너지공기업은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특성 탓에 타 공기업 출신이나 산업부 퇴직인력 등이 기관장으로 가는 일이 많아 낙하산 논란이 불가피해서다.
낙하산이나 관피아를 피하자니 마땅히 누굴 후임으로 임명할지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나 사장으로 뽑으면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규범 준수와 전문성 강화에 대한 경각심과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무시하는 게 돼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생겨 공무원의 관련 분야 취업이 3년간 제한된 탓에 전문성이나 국정철학을 갖춘 후임 기관장을 찾기란 더욱 어려워졌다.
기관장 교체를 앞둔 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후임 사장을 뽑으려면 두달 전부터 기관장 공모를 시작해야 하는데, 올해는 예전만큼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도입과 경력직 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로 내세우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분위기는 뒤숭숭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는 성과급 반납과 복리후생 축소가 주요 과제였지만 공기업의 철밥통을 깨야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론'까지 들고 나왔고,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성과에 따라 중간에 퇴출시키는 '상시 퇴출제도'까지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전노조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복리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까지 추진한다"며 "공기업에 대한 탄압에 대해 노조는 끝까지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촉발된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에너지공기업에는 걱정거리다. 현재 국회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열어 자원개발을 추진한 에너지공기업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감사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지난 2009년 부실 광산인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정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사진=한국석유공사)
국회가 자원외교의 잘못을 가리는 국정조사를 열고 감사원이 자원개발 책임을 진 공기업의 전 기관장에 법적 책임을 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자원외교의 문제점이 크다는 뜻인데, 실제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광구 인수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에너지공기업은 가뜩이나 트집 잡힐 게 더 늘었다는 눈치다. 국정조사를 통해 자원외교 때 벌인 사업의 문제점, 공기업의 무능함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이 드러날 경우 당시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현재 공기업의 주요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해서다.
더구나 지금 에너지공기업이 진 수천억원대 부채가 대부분 MB정부에서의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생겼고,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식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독려하는 상황에서는 자칫 공기업의 신규 해외자원개발과 신사업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