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노인의 빈곤과 소외가 심각한 가운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노후보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0일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사회, 정부의 바람직한 협업은 '지역 커뮤니티' 보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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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인의 빈곤과 소외가 심각한 가운데 자녀의 노부모 부양이 갈수록 줄고 있다. 또한 서로 떨어져 살려고 하며 노후생계의 책임은 자녀로부터 본인과 국가로 넘겨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지출이 노후준비를 저해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도 낮은 편이다. 여기에 증세를 통한 보편적인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근로연령대의 지지도 높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는 선진국과 달리 노년으로 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는데, 주된 원인은 한국 노인에게 만연한 빈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을 위한 선결 과제가 빈곤 해소"라면서도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자살률은 반드시 생활고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소외감과 외로움의 발로인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KDI는 대안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제시하며 노인이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고독감을 완화하는 데 지역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여가를 위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역마다 확충하고,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참여 역량이 떨어지는 취약 노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또 지역사회의 청년들에게는 불우아동을 위한 멘토링 봉사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최근 80세 독거 할머니의 두발자전거 타는 꿈을 이뤄드린 청년들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1~2012년에 시범 실시한 '청춘다방'과 '생활의 달인 교실'도 세대 간의 소통 사례다.
KDI는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는 현실은 경제적·정서적 양면에서 노후보장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빈곤해소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공적노후보장체계를 확충해 나가되, 가족의 순기능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점차 약화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은 사회, 특히 지역 커뮤니티가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사회, 정부의 바람직한 협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