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 자금 가운데 약 1600억달러(186조원) 정도가 국내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4324억달러(50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7%에 달하는 1583억달러(186조원)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722억달러를 송금했다가 2539억달러를 회수했다. 817억달러를 더 거둬들인 셈이다. 개인의 경우는 110억달러(13조원)를 송금했으나 102억달러(12조원)를 회수해 8억달러 정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문제는 송금액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투자금액으로 분류한 규모는 123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조세회피처로의 순유입액은 244억달러로 2013년의 115억달러보다 112%가량 증가했다. 이 때문에 상당액이 역외탈세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조세회피처로의 순유입액이 불어나면서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추징)한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 1503억원(30건), 2009년 1801억원(54건), 2010년 5019억원(95건), 2011년 9637억원(156건), 2012년 8258억원(202억원), 2013년 1조789억원(2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사라져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실종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국부의 유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이 사실상 해외에서 실종된 것을 의미한다”며 “국세청에서 서둘러서 자료와 장부를 확보하고 돈의 주체자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도 “조세피난처로의 송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회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본의 해외유출과 함께 역외탈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 대표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8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 간 대기업 자금 가운데 약 1600억달러(186조원) 정도가 국내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