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고영주 이사장 예비조사 결정

변호사법 위반 의혹…결과에 따라 조사위 회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고 이사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결정했다. 징계를 위한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방침이다.

 

예비조사는 조사위원회 전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단계다.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하고 징계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위원회 회부하게 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한 뒤 임기 만료 후 김포대학의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31조 1항 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