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 소지혐의로 체포된 유력 대선주자의 조카가 국내 송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의 조카인 A씨는 2006년 7월 중국 선양 공항에서 백색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검거된 뒤 징역형을 선고 받고 10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나 최근 건강상태가 나빠져 중국 사법부에 국내 송환을 요구해 우리 법무부가 국제수형자이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수형자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외국에서 수형중인 자를 자국에서 잔여형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국제수형자이송법이 제정됐고 유럽평의회수형자이송조약 등 총 69개국과 다자 및 양자조약이 체결됐다. 현재까지 국내이소 71명, 국외이송 20명 등 총 91명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를 통해 이송됐다.
수형자 이송은 수형자 신청에 따라 양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