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일본의 2차 소비세율 인상 시기가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증세를 미루는 것은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또다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
기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는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9일 도쿄 중의원에 출석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드류 콜퀴훈 피치 아시아태평양 재정담당은 "우리는 정책적 조언을 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세수를 채울만한 다른 조치 없이 소비세율 인상을 또 연기하는 것은 재정적자를 더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부채비율도 현재 예측하는 수준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피치는 이미 지난해 4월, 아베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예산감축 조치에 실패하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 3일 타로 아소 일본 재무성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의 말을 인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에 소비세율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회 내에서는 계속해서 소비세율 인상 연기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또한 현재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계획에 있어 부채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