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의당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부실 책임이 있는 관계자 처벌을 통해 정책 실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로운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필요하다”며 “조선·해운업의 경영 실패와 정책 실패를 규명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힌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빌미로 파견 확대와 규제 철폐 같은 노동 개악, 안전 개악을 최우선 개혁과제라고 강변했다”며 ”이제까지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 대책은 부실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구조조정의 목표가 빠진 ‘부실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소위 (청와대) 서별관 회의로 통칭되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정책 실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조원대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지난해 서별관 회의에서 정부가 4조원대 자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가 실제로 열릴 경우 2년 전부터 나타난 부실 징후에 대해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12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조정 대책이 실효적인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각종 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지 못했다.
또 정의당은 조선사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특별감독과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선산업은 왜곡된 고용시장으로 재하청 계약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64%인 13만명이 넘는다”며 “이들 대다수는 4대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며,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깎으면 아무 보호없이 밀린 임금과 함께 일터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들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라며 “전격적인 특별감독으로 원청·하청의 왜곡된 고용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법적인 폐업으로 인한 고용조정, 임금체불, 부당노동 행위를 잡아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노동자들이 아무 보호도 없이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의 극복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구조조정 특위 설치를 요구했다. 특위를 통해 현재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초래한 재벌 주도의 경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특위 설치는 지난 9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단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