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비리 연루'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과 관련이 있는 바이오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B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대우조선해양과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상용화 플랜트 기술 개발' 용역에 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총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사는 2009년 12월 해당 플랜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책 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후 대우조선해양과 55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고, 2012년 18억7000만원, 2013년 25억3000만원을 받았다.

 

계약을 체결한 2011년 2월 당시 B사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필리핀에 10만㏊ 규모의 바다 양식장 확보했고, 해조류를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양식장의 규모는 55㏊에 불과하고, 상용화 전 실험에 필요한 해조류가 하루 20t인 것과 비교해 1년 반 동안 44t만을 사용하는 등 B사는 기본 설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1년 5월 이러한 에탄올 생산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류 수입판매업체로부터 관계기관에 대한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다음날까지 이어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사장은 임원과 실무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강 전 회장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피하면서 B사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전 행장의 전임자인 민유성(62) 전 행장의 지인이자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인 박수환(58·여)씨도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남 전 사장의 특혜로 대우조선해양과 20억원 규모의 홍보대행 업무를 수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