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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하반기 릴레이 정상외교 '한반도 정세' 시금석

G7·한 아세안·북중수교 행사 등…김정은 유엔총회 참석여부 주목

2019-07-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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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올해 상반기 한반도 주변국 정상외교가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북미 3국 정상회동·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화려하게 끝났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올해 하반기 정상외교는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주요 외교이벤트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아프리카개발회의(8월 말)를 시작으로 유엔총회·기후변화정상회의(9월), 북중수교 70주년 행사(10월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25~26일) 등이 예정돼있다. 다자회의 기간 참여국 간 양자회담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연내 추가 북미 정상회담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해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획득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우리 정부의 막후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관계가 삐걱거리면 앞서서 이끌고, 진전되면 한 걸음 물러나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대화 동력을 다시금 확보한 만큼 당분간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상봉·대화가 앞으로 계속되는 북미 대화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은 북미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대화는 다음에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미국 내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협상에서 별다른 비핵화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속도조절론'을 꺼내들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 문제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를 남기면 실무진이 원칙론을 강조하는 식으로 역할도 분담한다.
 
이달 중순 시작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 관련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예단하기 어렵다. 내년 11월 미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간격을 둘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외교일정에 앞선, 선제적인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소한 8월 말 내로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로 이뤄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따라 '판문점 회동으로 인해 남북관계도 잘 풀릴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서는 안되며 남북관계를 복원·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추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의한데 따른 정상회담 추진 필요성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몰려드는 중미 이민자들에 대한 46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구호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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