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주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LH는 올해 14만6000호의 공공주택과 13조6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대국민 서비스 공급자이자 12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처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해 사람 중심 경제실현과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우선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추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LH는 토지 매수자의 건축 지원을 위해 자재 적치, 현장 지원 등의 목적으로 인접 토지 임대제도를 운영 중인데, 토지 매수자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LH는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을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 정산과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 토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 공과금에서 임차인의 실제 사용금액만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 LH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입증 책임을 LH가 지도록 했다. LH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행로, 어린이 정류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LH가 비용을 부담한다.
국민권익 강화 외에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LH는 설계, 심사, 계약 등 사업 전반을 보완해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을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율을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높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은 최소인원에서 실제 현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했다. 하수급인과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한다.
현장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건설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한 공사 현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LH는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을 위해 협력업체 지적재산권을 보호에도 힘쓴다. 그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얻은 기술·정보를 사용할 경우 사전 동의에 그쳤지만 앞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LH는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10개 과제에 대해 내·외부 의견 조회와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내부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고, 계약 체결 단계별 불공정 행위 체크리스트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도급 불공정 거래 사전 예방하기 위해 조직 내 하도급 감사관을 두고 협력업체의 공정 거래를 적극 유도한다. 주택 입주 예정자의 무주택 유지 의무사항 등 청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은 청약 접수 팝업 창에 추가하고, 계약 장소와 견본주택에도 비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정문화 확산 추진 과제 개요.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