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달 9일 서울 개최(종합)

"비핵화·전작권 전환 등 의제"…방위비분담금 논의 가능성도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내달 9일 서울에서 열린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한미 양국이 당면한 현안과 함께 중동 호르무즈해협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파병,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1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8월9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에스퍼 장관 취임 후 첫 방한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으로,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의회 인준절차를 통과한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6월 말 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방한 이후 1년 1개월여 만이다.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본격 협상을 앞두고 이날 회담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지가 큰 관심사다. 미국의 대폭적인 분담금 인상 요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난 24일 방한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볼턴 보좌관 방한 시 양국 간 원칙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액수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 등 60여개국에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 호위를 위한 연합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우리군 파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포럼에서 "최근 소말리아 지역이나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민간선박을 공격하는 여러 행위가 있다"며 "우리 상선들도 많이 활동하는 중요한 수송로 중 한 곳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자유항행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작 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패트릭 섀너핸 당시 미 국방장관 대행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