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9일 국회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군의 경계작전 실패를 문제 삼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게 "사과 정도는 안 되고 사퇴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동조사 결과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장관직 사퇴를 거듭 촉구하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제게 주어진 시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시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의원들의 뜻을 깊게 새기고 상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군의 초기 대응이 안일했던 점은 인정했다. 이 총리는 "여러 사정이 있고 군으로서는 원래 하던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며 "초기 판단이 안이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고 질책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도 "경계작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은폐·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민간이 발견한 것을 어떻게 정부가 은폐·축소할 수 있겠느냐"라며 "군이 대공 등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 (발표문 제목에) '삼척항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썼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해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인이 신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은폐·축소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