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수의 금통위원이 당분간 경기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발 수출규제까지 겹친 탓에 2.2%로 하향 수정된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여전히 하방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6일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 정기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은이 6일 내놓은 '2019년도 제13차(7월18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하는 데 동의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금통위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이 유일하게 기준금리 인하 반대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한 금통위원은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춰 기준금리 정책의 기조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올해 중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진의 정도, 최근 불거진 일본의 수출규제 등 새로운 위험요인 발생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례적 호황을 보였던 반도체경기의 조정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여타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감안할 경우에도 당분간 전반적인 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만으로 경기를 가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준금리 변경을 지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기하락,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하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주택·부동산관련 대출은 상반기 중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향후 보다 완화적인 금융상황을 배경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정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은행을 중심으로 재차 확대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주택가격도 재건축과 신규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반등하는 조짐이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일형 금통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금통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향후 국내 경제의 전개추이를 살펴보면서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이어 기준금리를 1.7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며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유동성이 과잉공급 돼 정책효과가 자산가치 상승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과도했던 건설투자의 재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부추겨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 금융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중기적으로 잠재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국내경제의 전개추이, 특히 민간소비 흐름과 기대인플레이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