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일본에서도 시작됐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신고를 향한 상담수속을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결합신청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이다.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EU와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한 바 있다. 이어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중국에도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주요 신청국으로 꼽히는 EU는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조선해양은 일본에 신고서 제출을 위해 공정취인위원회에 상담수속을 개시한 것이다. 상담수속은 EU와 같이 기업결합심사 신청를 위한 사전절차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은 조만간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심사는 EU와 함께 기업결합심사 최대 난관으로 꼽하는 국가다. 일본이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일본의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국내 조선업계가 저가 수주를 일삼는 데다, 한국 정부의 조선업 공적지원 등으로 경쟁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는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6월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불공정무역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조선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상담수속 개시 외에 정식 신고서 제출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5개국을 확정한 이후에도 추가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업결합 대상 국가는 기존 5개국에서 싱가포르가 추가되며 6개국으로 늘어났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