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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미, 역대 4번째 대통령 탄핵조사…트럼프 반발 속 한반도 영향 촉각

2019-09-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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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착수를 선언했다. 탄핵투표 성사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1년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대형 악재를 맞게 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 부당한 통화를 함으로써 취임선서와 헌법의무를 위반했다"며 대통령직 탄핵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당파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고결함과 법치 존중, 헌법 수호에 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마녀사냥 같은 쓰레기 뉴스 속보로 유엔총회에서의 성과를 모두 망치고 비하했다. 우리나라에 매우 나쁜 일"이라고 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달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와의 분쟁 관련 군사원조를 빌미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통화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약속을 했으며 정보당국에서 내부고발이 이뤄졌다"고 보도하며 공론화됐다.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쉽지 않다.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 절차가 완료된다. 현재 미 상원 전체 100석 중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 수 있는 카드로는 충분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국내외에서의 정책적인 성과로 난국을 타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담한 외교를 추구해왔다"며 "(경제적) 잠재력 실현을 위해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공식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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