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6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꾸려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 "재판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인사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문회의는 사법행정 전담 상설자문기구로, 지난 9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했다. 김 대법원장이 의장이며,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10명으로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법행정의 출발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취지를 반영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 자문회의의 자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이후 첫 회의를 주재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또 자문회의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논의한다. 분과위원회는 자문회의가 논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검토를 맡는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임명·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