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외국에서는 고령사회 진입 시점인 1970년대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보편적으로 도입하기까지 약 20년의 기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후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사업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빠르게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형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웨덴과 영국은 각각 1972년, 1975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해 각각 1992년, 1990년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했다.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해 2005년 초고령사회가 된 이후 2012년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웨덴은 '아델 개혁'을 추진한 후 2001년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해 지역에 책임과 재량을 부여했다. 아델 개혁은 노인 의료와 복지 서비스 책임 주체를 기초 지자체로 일원화해 통합적 보건의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국은 1970년대 '시봄(Seebohm)' 개혁으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를 설치해 가구 중심의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를 추진했다. 1980년대에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했고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했다. 작년에는 보건부를 보건사회케어부로 개칭해 사회서비스 개념 확산에 힘을 실었다.
일본은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후기 고령자인 75세가 되는 2025년을 대비해 왔다. 2013년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듬해 의료개호 일괄법을 제정했다. 후생노동성에는 의료·개호 서비스 제공체계 개혁본부를 설치했다. 역시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노인에서 출발해 2017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작년 대상을 정신장애인으로 확대했다.
해외에서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시작해 다양한 모델을 시도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범사업 초기 단계인 데다 참여 지자체도 적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지자체가 총 16곳인데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시범사업으로 모형을 개발한다는 개념에서 나아가 국민 관심을 촉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예산을 늘리는 등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현재 정부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대부분의 지역으로 보편화한다는 목표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20세기형 복지에서 21세기형으로 넘어가는 시발점"이라며 "현재 현금복지에 대한 기대가 큰데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숙인의 주거와 고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커뮤니티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했는데 노숙인 지원 모형을 제시한 곳이 한 곳도 없어서다.
하지선 제도와사람 연구소 연구위원은 "노숙인의 심리 치료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은 선도사업을 시행할 지자체가 없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뤄져야 하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를 돕는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