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손실일수 일본의 173배…“노사협력 절실”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노동손실일수와 쟁의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 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이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이라고 16일 밝혔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일본보다 172.4배 많았으며, 미국, 영국보다도 각각 7.0배, 1.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노사분규 산정기준은 국가별로 달라 국가 간 노사분규 건수나 근로손실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쟁의 수준 국가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명 당 근로손실일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경연

 

지난 10년간 평균 쟁의발생 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지난 10년간 노조원 만 명당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노조원 만 명당 쟁의건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영국의 3.1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난 10년간 한국은 평균 123위에 그쳤다. 일본(7위), 영국(24위), 미국(30위)와 차이가 크다. 한국은 2007년 55위를 기록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떨어져 130위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자료/한경연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