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경사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를 10% 이상 삭감하고,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하고 내년도 정원도 감축한다. 일정 기간 정·현원차 지속 시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인력 등을 조정한다.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의 보수체계도 개편한다. 기관별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도는 경상경비 전년대비 3% 이상, 업추비 10% 이상 삭감을 목표로 세웠다.
또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를 꾀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의 중심 재편에 나선다.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을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디지털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기능을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하거나 조정한다.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부실 출자회사 지분도 정비한다.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한다.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 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한다.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조정한다.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내달 말까지 기획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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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추 부총리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