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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2023년 경제방향)상반기 '재정 집행률' 65% 설정…"역대 최고 수준"

내년도 편성 예산 중 상반기 65% 조기 집행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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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639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 중 6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위험요인, 국내외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수출지원 등을 목표로 한 정책금융 규모도 45조원 더 늘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방향을 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2019년 61.0%, 2020년 62.0%, 2021년 63.0%, 2022년 60.0%로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사업자가 토지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원리금을 지원하는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등도 적극 활용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종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지방도 상반기 60%의 조기 집행률을 설정하는 한편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지방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금(6000억원), 지방재정공제회자금(1600억원), 공자기금(100억원) 등 총 7700억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활용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도 63조3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률 목표도 전년(53.0%)보다 높은 55%로 잡았다.
 
정부가 재정 정책 기조를 '긴축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미 재정의 큰 틀은 정해져 있고 정부는 그 틀 내에서 집행의 속도를 좀 높여 저희가 경기를 일정 부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책금융 규모도 종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늘리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선제적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정적 외환보유액 관리 등을 위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이미 체결된 통화스왑 연장을 통해 대외안전판을 강화한다.
 
위기감지·대응력도 높인다. 기재부를 비롯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거시정책 당국 간 공조채널을 확대해 장·차관급 비공식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전면 개편하는 등 위기징후 감지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설 명절자금을 방출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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