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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프랑스, '정년 62세→65세 연장' 연금개혁 추진…노조는 반발

2023-01-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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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등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앵포 라디오에 출연해 "'정년 65세 연장'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다른 해결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마련한 연금 개혁안은 오는 1월10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1월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초 하원에서 논의한다.
 
다만 이번 개혁안과 관련한 정부와 노조 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연금 개혁안 초안에 연금 수령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5세로 올린다는 조항이 포함되자, 노조는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온건 성향 노조 역시 정부가 정년 연장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시위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여론도 프랑스 정부를 돕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해리스인터랙티브가 RTL 라디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7~28일 18세 이상 성인 22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4%가 연금개혁에 반대, 4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금 개혁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숙원 공약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가 2019년 12월 총파업에 직면했다. 지난해 4월 재선 당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퇴 연령을 늘려야 한다며 다시 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연금에 돈을 내는 기간은 가장 짧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은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은 60.9세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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