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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98호] 말 많고 탈 많은 집행유예제도, 없애거나 바꾸거나

예고도 없고 뜬금없는 난방비 폭탄

2023-01-25 07:00

조회수 : 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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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호
2023. 1. 25 (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말 많고 탈 많은 집행유예제도, 없애거나 바꾸거나
2. 예고도 없고 뜬금없는 난방비 폭탄
3. 이란 “윤석열 발언, 한국 조치 충분치 않아"
 
토마토Pick!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1월 25일(수) 토마토Pick에서는 말 많고 탈 많은 집행유예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 재범이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돈스파이크’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다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항소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집행유예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감방살이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집행유예 제도를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집행유예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집행유예 개념
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감옥살이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유예)두는 건데요.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제한됩니다.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관대한 제도입니다.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
정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집행유예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 19일 법원은 1급 중증 뇌병변에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딸을 38년간 대소변을 받아내며 극진히 돌보았지만, 그 딸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심신이 무너져 딸을 살해한 64세 어머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가 정한 형량 때문에 12년을 구형했지만 내키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구요. 집행유예 제도가 없었다면 이 어머니는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관련기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
형법 제 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판사가 '양형 조건'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끝난 뒤(형 면제 포함) 3년 안에 다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제외됩니다. 법관이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반성, 사과, 피해배상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집유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돈스파이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날로부터 5년 안에 돈스파이크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이번에 형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3년이 더해져 총 6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비판 받는 이유
앞서 뇌병변 딸을 살해한 어머니의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처벌받아 마땅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가 비판받는 이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상 형벌로 효과가 없다 :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그 기간만 잘 참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는 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부자들에게는 정찰제라고 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콧방귀 뀔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죄 의식 없는 사람에게 집행유예는 사실상 무죄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감옥살이 안해도 되니까요.
   -집행유예 중에 다시 집행유예 가능 : 그냥 집행유예도 많은 국민들 열받게 하는데, 집행유예 중에 저지른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은 화딱지가 나는 거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때문인데요. 이 조항은 재범자가 다시 집행유예 선고받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인데 구멍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받고 3년 안에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막대한 벌금형이 차라리 낫다 : 범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재벌 등 부유층에게 집행유예가 형벌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거액의 벌금형이 차라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유층에게는 거액의 벌금도 형벌로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긴 조직폭력배 같은 죄 의식 희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징역도 살지 않는 집행유예보다는 차라리 거액의 벌금형이 그나마 낫다는 것이지요.

사법불신 심화시키는 집행유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불신의 상징입니다. 이 중심에 집행유예제도가 있습니다. 부유층과 권력층이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범죄를 보면, 검찰은 ‘불구속 수사’,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통령은 ‘사면’ 순으로 특혜가 남발됐습니다.☞관련기사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재벌총수 3·5법칙'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양형이유를 보면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대목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기 좋게 풀어놓은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과 아동 성폭력 사건 및 음란물 사건에 집행유예가 남발되면서 법원을 향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춘천지법은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집까지 무단침입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20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진지한 반성’은 판사님께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불식하겠다고 대법원이 설치한 것이 바로 양형위원회입니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을 세워 법관들에게 권고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집행유예 제도에 대한 비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양형조건을 참작하는 게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지한 반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난 2016~2019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중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의 63.8%가 ‘진지한 반성’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 한 장 잘 쓰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돈스파이크도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해야 할 것은 판사님께 반성문을 쓰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 제도가 왜 비판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약 재범에다가 불법구입·투약·유통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돈스파이크☞관련기사
   -미성년자 감금·성폭행, 길 가는 사람 폭행·상해 입힌 20대 집행유예☞관련기사
   -시비 끝에 취객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관련기사
   -'이별 통보'에 앙심,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대학생 집행유예☞관련기사
   -술취한 여자손님을 돌아가며 성추행한 레저시설 직원들 집행유예☞관련기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지만 '반성·숙취운전'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받은 무면허 운전 전과자☞관련기사

문제는 법원·검찰·국회의 의지
서강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형법상 집행유예 규율 규정은 5개 조항인데 반해 1심 형사공판사건 중 약 3분의 1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파급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넓은 재량과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검사는 이와 함께 형법 제62조 개정 피해배상명령의 법원 직권화 단순 집행유예 선고 지양 일부집행유예제 도입 미국식 보호관찰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관련기사 법의 개정과 인력·예산의 확보 등 난제가 산적했지만 서 검사의 논문은 현직 검사의 의미 있는 제안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징역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적용하도록 하자는 제안(부분 집행유예제도) 등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법원·검찰과 국회의 의지입니다.
 
 
브리핑10
이란 “한국 조치, 불충분”…
윤석열이 읽어야 할 김대중 원칙
'UAE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이 화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나세르 칸아니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깔끔하게 사과하면 해결될 일을 이렇게 키우나요?☞관련기사 이러니 해외순방 효과가 크네 어쩌네 해도 지지율이 하락하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만 없었어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작에 작살났을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0일 "제3국에 관한 말은 극도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여당은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이란을 또 자극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언급했던 외국 정상과의 대담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꼭 읽었으면 합니다.☞관련기사
   -상대에게 아니오(No)라고 말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준다.
   -상대와 의견이 같으면 꼭 내 의견과 같다고 말해준다.
   -할 말은 모아 두었다가 대화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할 말은 빠뜨리지 않는다.
   -회담의 성공은 상대 덕분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뜬금없는 난방비 폭탄
토마토레터는 그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안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미리 예고도 하고, 인상도 점진적으로 해야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두 배가 넘는 난방비를 내라고 고지서를 날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온 국민들이 새해에 그야말로 ‘깜놀’하게 만들어야겠습니까? 난방비는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에 연동되는데요. LNG 가격도 석유, 석탄과 마찬가지로 급등했습니다. 그나저나 취약 계층 대책은 세워놓고 인상한 건가요?☞관련칼럼

30일부터 마스크 의무 해제
의료기관·대중교통·취약시설 제외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국내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조건 중 고위험군 면역 획득 외 3개를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및 약국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관련기사

광주시, 풍산개 곰이·송강 예산 취소
지난 20일자 레터에서 광주광역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사육비 등을 위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와 결국 취소했다고 합니다. 뭔가 안타깝습니다. 개는 죄가 없습니다.☞관련기사 관련하여 동물화장장이 한 군데도 없는 광주광역시에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지을려는 민간업체가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교통-소방 문제 미해결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진짜 이유는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보이는데요. 이 업체는 광산구가 세 번이나 퇴짜를 놓자 소송을 낸 겁니다.☞관련기사 쓰레기 소각장, 전기를 배송해주는 송전탑 건설 등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새해 들어 회사채 시장 훈풍
금리인하 기대감에 코인·주식 상승
유동성 경색으로 몸살을 앓던 회사채 시장에 점차 온기가 퍼지며 발행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월 20일까지 3조361억원을 순발행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순발행이라고 합니다. 회사채 상환에 시달리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작동하고 있는데요.☞관련기사 기업인이 바라는 새해 뉴스 1위가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어디 기업만 그렇겠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개미 투자자 89%는 올해 안에 긴축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그래서인지 새해들어 비트코인과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도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올랐고,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올랐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관련기사 그나저나 은행 대출금리가 최근 1%p나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체감하고 계신가요? 뉴스를 보니 고금리에 고생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원래 올릴 때는 겁나게 빨리 올리면서 내릴 때는 세월아 네월아 하죠.☞관련기사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매매
…법원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권을 사용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냈는데요. 그 후에 집을 매매한 사실을 안 세입자가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은 세입지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4861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좋은 선례가 될 듯 합니다.☞관련기사

프랑스, 연금개혁 예정대로 추진 
우리도 27일쯤 연금개혁 초안 나와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에 시위대는 지난 19일 112만 명이 참여한 데 이어 오는 31일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오는 27일 또는 28일께 연금개혁 방향 초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합니다.☞관련기사 우리 여론도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금을 만들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이 만든 갈등입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실컷 보험료 납부내서 기성세대 부양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은 연금 못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국민연금 없애자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폐지 의견이 더 높습니다.

환급? 세금 토해낸 직장인 400만명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393만4600명으로 환급한 세액은 3조8373억에 달했다고 하는군요. 누구는 보너스처럼 돌려받는데 토해내는 그 심정은 어떨지…☞관련기사
 
탄소배출 1위 중국의 '자화자찬'
빌 게이츠, 메탄가스 저감 스타트업 투자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친환경 백서를 발간하며 자국 환경 정책의 성과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백서에서 "생태 우선, 녹색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기적과 친환경 발전의 기적을 창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을 행복하게 하고, 전 세계를 행복하게 했다는군요. 북한 방송이 김일성 일가 찬양할 때 느꼈던 그 오글거림을 느껴봅니다. ‘말의 성찬’이란 표현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거 맞죠?☞관련기사 한편 빌 게이츠는 소가 내뿜는 트림으로 인한 메탄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연구 중인 호주의 기후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가장 흔한 온실가스인데요. 소 같은 초식동물이 섭취한 풀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귀나 트림에서 배출됩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소에게 해초를 먹이는 것이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식이 보충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응답자 58% "우회전 신호등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 1531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8.1%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여론도 41.9%로 적지 않았는데요. 찬성하는 이유로는 '모호한 우회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8.3%로 가장 많았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잦은 교통법 변경으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1.5%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쉬는날 117일…여행 가기 좋은 달은?
올해는 토요일 49일, 일요일 5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15일 등 총 117일을 쉴 수 있는데요, 올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시기는 9~10월입니다. 특히, 9월 28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모여 그 사이에 4일간 연차를 내면 최장 12일 휴가가 가능합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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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현안은 나경원, 전당대회 출마 vs 불출마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이재명, 쌍방울 관계있다 vs 없다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설날은 즐겁게 보내셨나요? 나흘 연휴의 막판에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가 엄청난 추위를 몰고왔습니다. 모스크바가 영하 5도인데 한반도는 영하 20도라니… 날씨가 춥더라도 마음은 늘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으니 문화 생활을 해보심이 어떨지요. 관련 사이트 안내해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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