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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이재명 체포동의안', 2월 임시국회 블랙홀…방탄 정국 분수령

민주당, 노웅래처럼 '이재명 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

2023-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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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른바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의 블랙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방탄' 논란마저 거세진다면 정국은 또 하염없이 얼어붙게 됩니다.
 
노웅래 부결시킨 민주당 '이재명 방탄' 사수
 
29일 국회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체포동의안은 가결됩니다. 현재 169석 원내 1당인 민주당은 내부 반란표만 단속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검찰 수사 자체를 "정적제거·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카드를 꺼낸다고 해도 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위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부당하고 무도한 탄압을 국민과 함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4선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노 의원 읍소가 당내에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면이 있지만, 노 의원에 대한 당의 대응이 향후 이재명 대표의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동일선상에 선 두 사람을 놓고 선택을 달리하기에는 부담이 따른 측면이 컸습니다. 노 의원 수사 초반 단계만 해도 크게 대응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던 지난해 12월12일 들어 "정치탄압"이라며 노 의원을 껴안은 것도 결국 향후 이 대표 신병을 의식한 행보였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검찰 건별 청구 땐 '이재명 방탄' 논란 최고조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와 얽혀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번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한 배임·부패방지법 혐의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여러 갈래인 만큼 사건별로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건별로 모두 무산시킨다면 여권을 중심으로 '방탄 국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제시한 30조원 민생 지원책도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민주당이 '이 대표 방어'에 주력한다면 현재 여야의 민생법안 논의는 올스톱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탄 중심 선 2월 국회 '개점휴업' 불가피
 
여야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2월 임시국회' 개회식 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달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를 시작으로, 7일 경제, 다음 달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3일 오전 10시 민주당,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국민의힘에서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후 내달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두 계획일 뿐 정국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양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게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일부 '이재명 방탄' 비판에 굴하지 않고 결국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통해 이를 방해했다'는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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