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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EU '그린딜' 뭐길래, 미·중 맞선다고 할까?

EU, 친환경 보조금 규제 완화 ‘그린딜 계획’ 발표

2023-0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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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및 중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 '종합 대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자국 우선주의 법안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도입하고 중국은 친환경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자, EU가 이들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겁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이른바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담은 20장 분량 통신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탈탄소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급 요건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집행위는 '전략적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예고했습니다. 다만 통신문에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는 나와 있지 않아 추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이번 계획은 미국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크게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된 그린딜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에 투자 및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서 역내 산업 보호 및 투자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까다로운 EU의 기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 기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구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은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신문은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친환경 보조금 비율이 EU보다 2배 높다”면서 “유럽과 파트너들은 이 같은 불공정 보조금과 장기적인 시장 왜곡의 효과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이번 그린딜 산업계획과 함께 입안을 예고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활용해 제조업 분야 친환경 전화를 가속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관련 규제 완화, 신규 시설 신속 승인,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유럽 국부펀드 신설도 추진됩니다. 해당 펀드는 청정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계획은 오는 9~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 등 핵심 내용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세부 내용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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