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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검찰 권한 축소 입법 보도'에 "검수완박 시즌2 될 것"

한동훈 "수사 진행 중인데 방어 위해 법 만들면 안 된다"

2023-0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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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이강원 수습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사교체, 검사 신상공개 등 검찰권한 축소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시행하면 이 대표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법 앞에 성역은 없고 누구라도 법을 위반하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제1야당 대표가 외압을 통해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법으로 만든다면 안 되겠죠"라며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윤서 기자·이강원 수습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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