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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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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이재명 "새 증거 없었다"…체포동의안에 달린 '정치적 운명'

검찰 영장 청구시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부결 가능성 높지만 정국 격랑 불가피

2023-02-11 10:44

조회수 : 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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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없이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것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며 "매우 부당한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시간을 끌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시도하면서 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 즉, 가학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통해 얻는 것은 정적 괴롭히기일 뿐 실체적 진실 파악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검찰은 조사를 빙자한 시간끌기와 모욕주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추가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 조사 내용과 각종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현역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르면 이달 내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총 169석의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져도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변수지만 아직까지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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