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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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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국무회의서 '주69시간 근로 논란' 진화…"충분히 숙의하고 민의 반영"

2023-03-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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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주69시간 근로 개편안과 관련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뒤 20·30대가 주축인 MZ세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이를 진화하는 데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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