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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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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관치에 기업 자율성 어디로?

금융·통신 등 노골적 인사 개입…'신관치' 신호탄

2023-03-27 06:00

조회수 : 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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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이강원 기자]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의 '관치'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융·통신 분야의 인사권에서부터 식품 등 가격통제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윤 정부가 실제로는 '큰 정부' 기조를 앞세워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국정운영의 대원칙이라고 했지만, 기업의 자율성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26일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또 다른 형태의 '신관치'가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통령실은 '공공성 있는 분야(대상)'에서 '공정경쟁 촉진(수단)'을 통해 '국민 혜택을 증대한다(목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시장 자유주의 원칙은 확고하다고 밝힙니다.
 
금융·통신 등 노골적 인사 개입…'신관치' 신호탄
 
윤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를 강조합니다. 취임식에서는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는 등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정권의 국정운영 원리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과 발전, 바로 자유시장경제입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수정권이 진보정권과는 달리 작은 정부로 가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작은 정부'는 온데간데없고, '큰 정부' 기조만 엿보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관치 그림자가 엿보였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쳤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표면적으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을 놓고 부딪혔지만, 속내는 감사위원과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등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때부터 인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였다는 게 정치권과 재계의 시각입니다.
 
노골적인 관치 행태는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해소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인사 개입을 통해 두드러졌습니다. 윤 정부는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우리·농협 등 3곳의 지주사 회장을 친정부 인사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KT 차기 대표 선임 과정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관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향후 포스코도 같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은 흔하다 못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 "관치, 결국은 국민이 피해" 일침
 
사실 역대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관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역대 보수 정권도 공기업뿐 아니라 이미 민영화된 옛 공기업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했습니다. 윤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이전 정부와 같은 차원의 관치로 프레임 되는 것을 우려한 듯 조심스러운 기조를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관치 행보를 보여 더욱 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한 통화에서 "금융·통신 분야가 공공성이 강한 산업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시장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관치적 상황으로 돌아가다 보니 주인은 아무도 없고 객만 남아서 호가호위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각 산업의 경쟁 도입, 각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쌓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 논리가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성은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치의 부작용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다. 소위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인사 개입 등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권은 본인들의 자유시장경제 기조와는 안 맞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 시장자유주의, 친기업을 기조로 들고 나왔는데 지금 보이는 행태는 그것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과거 정권과 반대되는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무리한 정책도 내놓게 된다.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민간에 떠안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관치금융이 과거에 흥행했을 때 결국에는 국민들의 피해라는 결과로 귀결됐다. 관치금융에 대해서 경고하고 반대하는 이유"라며 "공공의 이익이 특정 세력에게 이전되고 결국에는 서민이 피해를 보고 금융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등의 피해로 이어졌다. 국민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이강원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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