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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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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검핵관' 돌려막기 고집시 레임덕 불가피

김성한 사퇴 후 외교안보라인 교체…총선 1년 앞두고 인적개편 '초읽기'

2023-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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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외교안보 라인 부처 장관 교체,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나머지 부처 장관 교체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향후 후속인사에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나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용할 경우, 집권 2년차 인사 참사가 불거질 수 있고,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2일 정치권에선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함께 개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교체된데 이어, 김성한 전 안보실장까지 자진사퇴했습니다. 이후 주미대사였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명으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주미대사에 내정되면서 연쇄 인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성한 사실상 경질 후폭풍빨라지는 인적개편
 
인적 개편 시점은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출마자에 따른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당초 전망보다 교체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내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대략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모두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이 나왔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주요 외교안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 부처 장관 대부분을 교체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부처 장관이 교체된 뒤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의원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을 포함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등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과거 참모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꼭 출마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총선 출마에 나서는 인사들은 더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윤핵관·검핵관 중용 땐 '인사참사'"총선 악영향"
 
다음 달까지 한 차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개각을 실시한 후 연말까지 아직 장관이 교체되지 않은 부처 순으로 인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물러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부총리를 포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다만 인적 개편 이후 후속 인사가 윤핵관과 검핵관 중심에서 못 벗어난다면 또다시 인사 문제로 윤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검사 출신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라는 인사참사로 이어진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인사 문제가 터지면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임기 3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쇄신을 통해서 집권 2년차 준비를 해야 한다. 검사 출신보다도 이제는 정무감각이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을 대거 기용한다면 내년 총선에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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