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또 확장억제의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을 포괄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공동성명과 별도의 문서로, 양국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 방안을 별도 문건에 담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핵협의그룹과 관련해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건 밀접한 협업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자산을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잠수함 같은 전략적 자산들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 지닌 의무를 상기시키며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을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수집·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