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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2023-05-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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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지난 22일 모처럼 여야가 협치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였는데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행안위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여야 정쟁으로 비화할 조심이 역력하던 사안이 존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논란입니다. 김 의원 논란이 벌어지자 여당은 야당에 공세의 시동을 걸고, 야당은 관련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방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이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가 다급히 법안 처리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뒷북’ 평가는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5년 전 관련법이 발의된 바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 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 의원 의혹을 계기로 다시 ‘깜짝 등장’한 셈입니다. 실제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필요한 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만큼 늦게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양상입니다. 또 법안 처리가 지연된 만큼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반영돼야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사후약방문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기 진단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한 국회의 면모도 필요해 보입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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